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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 상법은 회사가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기가 자신의 구성원이 된다는 이론적 모순에 빠지게 될 수 있고, 회사자본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등 회사의 지배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M&A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2000년부터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가 많이 시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불안감이 야기되었다. 개정 전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는 M&A에 대한 나름의 방어수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방어행위와 관련하여 주로 예방적이고 간접적인 규제에 머물렀으며,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적대적 M&A의 대상회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어수단으로서 자기주식취득이 적극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상법 개정(안)은 의결권제한주식, 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주식, 거부권부주식, 임원선·해임권부주식 등의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였으며, Poison Pill의 허용하여 대상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를 강화하여 경영권 방어조취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자기주식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써 효과적인 방법임을 역설하고, 자기주식취득이 경영권 방어전략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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