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과 뉴딜정책

-대공황

1929년에 시작된 사상 최대의 공황. 1929년의 대공황(Depression of 1929) 또는 1929년의 슬럼프(Slump of 1929)라고도 한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가의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한 데서 발단된 공황은 가장 전형적인 세계공황으로서 1933년 말까지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말려들었으며, 여파는 1939년까지 이어졌다. 이 공황은 파급범위 ·지속기간 ·격심한 점 등에서 그 때까지의 어떤 공황보다도 두드러진 것으로 대공황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만성적 과잉생산과 실업자의 항상적인 존재가 현재화되고 있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10월의 주가 대폭락은 경제적 연쇄를 통하여 각 부문에 급속도로 파급되어, 체화(滯貨)의 격증, 제반 물가의 폭락, 생산의 축소, 경제활동의 마비상태를 야기시켰다. 기업도산이 속출하여 실업자가 늘어나, 33년에는 그 수가 전 근로자의 약 30 %에 해당하는 1,500만 명 이상에 달하였다.

이 공황은 다시 미국으로부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제국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 각국의 공업생산고는 이 공황의 과정에서 대폭 하락하고 1932년의 미국의 공업생산고는 1929년 공황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44 % 저락하여 대략 1908∼1909년의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이 공황은 공업공황으로서 공업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남아메리카에서 농산물 가격의 폭락, 체화의 격증을 초래하여 각 지방에서 소맥 ·커피 ·가축 등이 대량으로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금융부문에서도 31년 오스트리아의 은행 도산을 계기로 유럽 제국에 금융공황이 발생하여, 영국이 1931년 9월 금본위제를 정지하자 그것이 각국에 파급되어 금본위제로부터의 잇달은 이탈을 초래, 미국도 33년 금본위제를 정지하였다.

이 공황은 자본주의 각국 경제의 공황으로부터의 자동적 회복력을 빼앗아감으로써 1930년대를 통하여 불황을 만성화시켰으며, 미국은 뉴딜정책 등 불황극복정책에 의존해야 하였다. 10여 년 동안의 대불황에 허덕인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경기를 회복, 대전 중에는 실질소득이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대공황의 원인

대공황의 원인에 관한 의견은 다음의 두 파로 크게 나뉜다.

① 케인지언(Keynesian)의 주장:설비투자 ·주택투자 ·내구성 소비재의 수요 등 민간부문 지출의 불안전성을 강조하고, J.M.케인스는 공황의 원인을 유효수요의 부족에 두는 이론체계를 《고용 ·이자 및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1936)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는 이 이론에서,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량 실업문제를 감세를 위한 정부지출의 확대(재정정책)와 통화공급의 증대(금융정책)로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전의 고전파경제학에서는 실업의 발생원인을 노동생산성에 비해 실질임금이 높은 데 두었다.

② 머니터리즘의 주장:연방준비제도에 의한 통화정책의 실패를 중시하고 불황 원인을 연방정부가 통화공급량을 지나치게 삭감한 데 두었다.

대공황의 영향

대공황은 첫째, 세계경제 전체를 휘말리게 한 역사상 가장 격심한 사건이고, 둘째, 케인스 경제학을 생성시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정책의 틀을 크게 지배하게 한 사건이며, 셋째, 경제적으로는 블록화(블록경제)를 초래, 자유무역체제를 분단시켰고, 정치적으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 파시즘을 낳게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케인스 경제학은 전후 1950~1960년대에 선진국에게 비교적 안정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시켜 거의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그의 이론은 비판을 받고 1980년대부터는 많은 나라가 케인스정책 채용을 기피하였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무역을 통한 세계 자원의 분배를 왜곡, 경제효율을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길을 열어 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공황은 일단 수요와 공급이란 것에서 설명이 된다. 제1차세계대전 직후 유럽에는 전쟁을 위한 공급 최대가동에서 최소로 떨어지니까 그만큼 실업자가 생겼고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 지고 대공황이 닥쳐왔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처음에는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그 full가동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였지만 물건은 안팔리고, 암흑의 목요일이란 하룻밤에 주식이 급락하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은행에 돈이 없게 되자 은행과 공장은 문을닫게된다. 즉 쉽게 말해서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많아진것을 의미한다.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하딩이었는데 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나온것이 프랭클린 루즈밸트와 뉴딜정책이다.

뉴딜정책

간략하게 요약하면 뉴딜정책이라는건 단순히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주는것 뿐만 아니라 드디어 인간이 산업사회로 도약하면서 막대한 공급량을 자랑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경제 이론과 철학들이 수정되어야 했음을 자인한것이다. 기존의 아담 스미스로부터 내려오던 자유방임주의는 제대로 타격을 입게 되고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가 기세등등하게 된다. 뉴딜은 사람들에게 구매력을 부여하기 위한 각종 공사 뿐만 아니라 법 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의 힘 증가, 정부권력의 강화 기타 등등 여러 방면에서 산업사회를 위한 구조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루스벨트는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약속함으로써 공화당의 후버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긴급은행법 제정.

②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법 도입

③ 농업조정법을 제정하여 농업의 구제 도모

④ 전국 산업부흥법 제정

⑤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공사(開發公社)를 설립

⑥ 자원보존봉사단·연방임시구제국 설립.

34년의 중간선거는 뉴딜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대자본가측으로부터의 뉴딜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져 갔다. 루스벨트는 33년의 대통령 당선 초에는 대자본가들도 포함한 전계급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자세를 가졌으나, 이때부터는 노동자 ·농민 ·도시거주자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려는 자세로 방향전환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35년에 제정된 전국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은 그와 같은 전환을 보인 대표적 정책이었다. 전국노동관계법은 최고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전국산업부흥법에 대체되는 것으로서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1938년에 제정된 공정기준법과 함께 노동자의 보호정책 확립의 기반이 되었으며, 사회보장법은 실업보험·노령자부양보험·극빈자와 장애자에 대한 부조금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반이 되었다. 36년 대통령으로 재선된 루스벨트는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라고 주장하여 뉴딜의 방향전환을 분명히 밝혔다.

뉴딜은 구제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뉴딜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재건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실험하였다.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가 포기되고, 정부권력에 의한 통제가 행하여졌으며, J.M.케인스의 경제학을 받아들여 미국 자본주의를 수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미국의 항구적인 제도로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도 크다.

뉴딜정책은 7년간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그 과정은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제 1 기(1933∼34):대외경제 관계를 정부의 관리하에 두고, 특히 구제와 부흥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다. 우선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회의의 잠정적인 통화안정협정을 거부하여 세계경제의 ＜블록화＞경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며, 국내적으로는 은행 휴일선언으로 은행위기를 탈피하고, 이른바 ＜백일의회(百日議會)＞라고 부르는 특별회기에서 행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펴서 실업자 구제책, 농민에 대한 융자활동과 생산통제에 의한 농산물 가격유지, 지역 종합개발을 지향한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 금융·증권제도의 결함시정, 그리고 초기 뉴딜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적 산업정책인 전국산업부흥법(NRA)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 뒤에 국내정책이 일단락되자 ＜선린정책＞의 하나로 중남미에 경제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꾀했다. ② 제 2 기(1935∼37):복지정책과 노동보호법을 갈구하는 근로대중의 요구가 높아지자 좌경화(左傾化)한 사회개혁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고,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부유세법(富裕稅法)＞이라고 하는 세제개혁, 공공사업의 확충, 획기적인 노동보호 입법의 제정 등 과감한 정책을 수행해 나갔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루스벨트는 진보적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얻어서 36년 그의 재선(再選)을 바라는 진보파세력의 대연합이 형성되고, 또 노동조합이 눈부신 세력증대를 나타냈다. ③ 제 3 기(1937∼39):최고재판소 개혁문제를 계기로 보수파의 반격이 시작되고 37년에는 다시 급격한 경기후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방력 증강의 필요로 국방비 지출을 축으로 하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경기대책의 중심이 되어 점차 전시체제로 이행되었다.

뉴딜정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시사한다.

한가지 국가가 어느정도 개입하지 않는이상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몰락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는 것.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 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그당시의 국가는 야경국가 소위말하자면 소극적국가였으나 뉴딜정책은 그 틀을 완전히 부셔버렸다.